당신은 젊은 CEO입니까? 아니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열정적인 CEO입니까? 그렇다면 ‘청년고용연계펀드’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 정책은 많은 중소기업 주인을 돕는 인기 있는 상품으로, 매년 일찍 마감됩니다. 매 분기마다 신청을 시작하며, 인기가 많아 며칠 만에 마감됩니다. 이번 분기는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다음 분기에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자격 및 기준 2. 지원 제외 산업 3. 지원 내용 및 혜택 4. 신청 및 제출 방법
1. 지원 대상 및 기준
‘청년고용연계펀드’는 자금이 부족한 ‘청년소상공인’이나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39세 이하,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이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에 39세 이하 근로자
여기서는 ‘소상공인’과 ‘상근직 근로자’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주’ 기준 본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우선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를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주 확인서’가 있으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기준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는 정규직과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으면 ‘정규직 수’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에 포함됩니다.)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자영업자의 경우 대표자) 및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속(부모, 자녀, 배우자 포함) 및 친족(형제자매, 사촌 등) 및 그 배우자 * 고용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정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매월말 근로자 수’입니다. 합계/12개월’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까지’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 1명이라도 해당 직원이 ‘청년’이라면 청년고용연계펀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준만 충족할 경우 모든 업종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 오락 및 오락 산업 *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산업 * 의료 및 약학, 수의학 * 부동산 산업(부동산 관리 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산업, 부동산 중개 및 중개 산업) 6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이렇게 지원대상이 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 지원대상자가 되면 ‘중소기업 판로진흥원’에서 은행을 통해 ‘최대 7천만원, 총 5년간 저금리’를 대출해 드립니다. (에이전시론) 현재 2024년 2분기 기준 금리는 ‘연 3.43%’이며,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변동되므로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추가 금리가 없다는 점이나, 아래 유형에 해당하시면 0.1%p 금리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 총 5년이며, 유예기간 중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확보하고 조기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조건은 다 좋은거 아닌가요? 차입자 입장에서 좋은 조건만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4. 신청 및 접수 방법 청년고용연계기금은 분기별로(1월, 4월, 7월, 10월)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한도 도달 시 마감되므로 선착순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접수가 시작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쿼터는 3일만에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하네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행사대출 정책자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신청하시면 ‘중소기업 판로진흥원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거쳐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이 승인되더라도 중간에 거절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분증 ②신분증명 ③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④정규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근 1개월 이내) ⑤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손익계산서 또는 가액) -최근 3년간 과세표준증명서 추가) 4대 보험사 가입자 명단 등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 전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고용연계펀드의 지원대상과 세부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분기 신청은 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시작되므로 해당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과 젊은 CEO들은 미리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며칠뒤에 마감되는 선착순 신청에 성공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통합콜센터 1357)